국민신문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KT와 삼성과 스마트TV와 망중립성과 사용자 요즘 KT와 삼성의 대립과 소송으로 인터넷상의 뜨거운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봤고 또 공감이가는 부분도 안가는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처럼 KT와 삼성과 망중립성과 사용자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다른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사용자의 관점에서 벗어나 먼저 기업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전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에는 다음과 같은 안건이 올라왔었습니다. 제목 : 설비등 제공조건 및 이용대가 기준 일부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2011-12-01 ~ 2011-12-20 방송통신위원회 Ⅰ. 개정이유 설비제공제도 관련 기존의 엄격한 제공기준을 개선하고, 설비제공 절차를 구체화 하며, 관련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여 설비제공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가. 이용사업자가 설비제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