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KT와 삼성의 대립과 소송으로 인터넷상의 뜨거운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봤고 또 공감이가는 부분도 안가는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처럼 KT와 삼성과 망중립성과 사용자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다른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사용자의 관점에서 벗어나 먼저 기업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전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에는 다음과 같은 안건이 올라왔었습니다.
제목 : 설비등 제공조건 및 이용대가 기준 일부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2011-12-01 ~ 2011-12-20 |
|
 방송통신위원회 |
|
 |
|
| Ⅰ. 개정이유 설비제공제도 관련 기존의 엄격한 제공기준을 개선하고, 설비제공 절차를 구체화 하며, 관련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여 설비제공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가. 이용사업자가 설비제공의무사업자의 관로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포설 후 3년이 경과된 광케이블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광케이블의 예비율을 35%에서 20%로 축소 (제15조제1항제2호, 제2항제2호,제3호, 제5항) 나. 설비제공에서 제외되는 관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인․수공’을 설비제공대상으로 명시 (제15조제1항제3호,제4호, 별표1) 다. 그 밖에 설비제공 거부사유 개선, 광케이블 최소 이용대가 개선, 설비정보제공 관련 개선, 업무처리기간 합리화 등 |
|
 |
|
| 붙임 내용 참조 | |
참여결과는,
전체(5621명) | 찬성(2388) | 반대(3244) | 기타(5) | 추천수(4551) 이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KT와 삼성이 아닌 KT와 SK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저 안건이 올라오면서 SK는 찬성 KT는 반대 의견이었는데요,
아마 SK나 U+ 사업자도 모두 KT의 망을 빌려서 망사업을 하기때문이겠지요.
결국 KT는 우리나라 모든 사업자들에게 무료봉사를 하게생겼네요..
애초부터 장사하는 대기업들은 최대한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최고의 목표인것을 생각하면
사용자의 입장보다 자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것이 어쩌면 당연하고,
따라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잠시 벗어나 장사꾼들끼리의 이득챙기기 전쟁으로 접근해서 생각해봤습니다.
KT와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요즘 국내외에서 소니를 제치고 가전제품 판매 1위와 애플과의 소송등으로 상당한 힘을 과시하고있으며,
국내에서도 재계순위 1위 점유율 1위 매출 1위를 기록하는 기업인만큼 국내에서의 영향력도
그야말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KT는 2002년 민영화가 되고 KTF와의 합병을 통해 명실상부한 민영 통신 사업자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통신 인프라와 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중전화와 유선가정전화의 이용률이 날이갈수록 떨어지고
통신요금 인하 압박과 무제한 요금제와 SNS어플, 망중립성 문제등으로 통신분야에서의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다른 IT분야 시장의 개척을 통해 수익을 올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러한 상황은 누구나 알고있을법한 두 기업의 차이인데요, 그런데 저기서부터 조금 이상한게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인데요, 아시다시피 반값TV에 중소기업 TV등 같은 삼성이나 LG패널을 쓰는 TV들과
브랜드 가치로 인해 날이갈수록 가격이 오르는 삼성, 엘지의 TV와 가격 격차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TV가격 인상은 방치하고 통신비나 망중립등 유독 통신료 인하에만 압박을 한다는거죠
결국 정부의 민심잡기에 의한 통신사업자 때리기로 KT같은 회사는 매출이 올라도 순이익은 그에 비례하지않아
통신인프라에 투자하기가 힘든 상황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업논리에서 바라본 스마트TV 사건
삼성측에서는 스마트TV의 트래픽이 그리 높지않다고 별 대수롭지 않게 말을하고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KT에서 얼마나 많은 부하가 걸리는지에 데이터를 몰라 자세히 설명은 못드리겠지만,
트래픽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에서 스마트TV를 보급한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 트래픽이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겠죠.
하지만 앞으로 대부분 스마트TV가 보편적으로 보급되고, 컨텐츠도 훨씬 더 다양해지고
또 HD급의 동영상등이 무수히 노출되어진다면 트래픽의 부하는 당연히 올라갈것이고, 그로인해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이 속도저하등의 불편을 호소하게 될것입니다.
그렇게되면 당연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KT는 인프라를 늘여 망확충에 투자를 해야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통신으로 인한 수익이 예전처럼 좋지못해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는 반면, 스마트TV나 스마트폰의 무제한 요금제등으로인한 수익성없는 트래픽부하로 망확장이 필요한 주기는 앞으로 그야말로 빠른속도로 줄어들게될것입니다.
망확장에는 각종 장비와 설비투자가 있어야하는데 그 확장 주기가 짧아질수록 투자해야하는 금액은 많아지고, 또 투자한만큼 수익은 지금처럼 망중립성을 밀고가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이러한 형국이라면 통신사업자들은 망확장에 투자를 꺼리게 되고,
결국 저러한 이유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스마트TV나 앞으로의 각종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으로부터 제한된 망내에서 부하를 받게되어 진정 우리같은 사용자들에게 더 큰 피해로 오게될것입니다.
결국 KT는 사용자들에게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트래픽만 많아지고 수익이 나지않는다면 품질보장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KT는 무료봉사하는 국가 기간이 아닙니다. 삼성과 같은 민영기업으로 마찬가지로 기업논리에의해 수익을 내야 존재를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KT가 보유한 망에 SKT LGU+ 삼성전자 LG전자등이 숟가락만 얹어놓고 정작 그 통신품질에 대해서는 KT에서 알아서하라는 논리는 기업논리에 어긋난다는 것 입니다.
진실 왜곡하지 말아야..
일반 방송시청 및 인터넷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삼성이 너무 부풀려 마치 그가정에서는 인터넷사용 자체가 안된다는 듯 말하는것이 아쉽네요.
또한 트래픽에 있어서도 분명 IPTV에 비해 스마트TV가 더 과부하가 걸린다는 것도 이미 조사결과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여러가지 꼼수 측정등으로 트래픽이 과하지 않다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망중립성 정책 뒤에 숨어서 무임승차를 하려고 협상자체를 하지 않으려고하는데, 이미 미국의 FCC 오더에도 사적투자가 수반된 Specialized Service는 망중립성에서 제외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주요국의 통신사는 이미 정액제를 패지하고 과금형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계 그 어떠한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삼성의 주장과 상반된 진실이지요.
삼성의 스마트TV는 TV그자체가 아니라 CATV나 IPTV등과 같은 방송통신법을 적용받아야하는 방송서비스 입니다.
TV제품만으로서의 시각만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삼성의 기자회견에서 애플을 언급하지만 이미 애플은 KT가 발표한바와 같이 국내 도입전 통신사와 충분히 수익분배등에 대한 철저한 논의가 있었고 합의가 이루어진 후 도입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정보를 찾아보고 정리한 것이지만 이 또한 어떤것이 진실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사를 위해서 공산정권과 다름없는 거짓선전 흑백논리만 가지고 언론에 뿌려서 대상 기업과 소비자에게 상처가 가지 않아야합니다.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결론 및 해결책
가장 좋은 해결책은 기업끼리의 원만한 해결일것입니다.
얼마전 케이블사업자와 방송사간의 대립이 있었습니다만, 그 사건에서도 케이블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규방송 송출을 차단하여
사용자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았었습니다.
사건을 쉽게 말하자면 방송사들이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었죠.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바로 저러한 것들이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공생보다는 독점을 원하는 것이 기업이지요.
KT가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를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것은 케이블 사업자와 다를바 없는 질타를 받을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임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와 다른 대기업들까지 뭉쳐서 통신료인하하라 망중립성 보장하라라는 등 KT만 손해보라고도 절대 할 수 없는것입니다.
삼성전자도 요즘 소송에 재미가 붙었는지 분쟁만 생기면 바로 소송전에 들어가려고 그 기세가 밉습니다..
삼성전자도 자사의 이익보다 소비자를 생각한다면 이대로 방치하고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협상으로 문제를 조속하고 원만히 해결하려 여러번 시도하고 노력했어야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과 바램은 이렇습니다.
1. 망중립성을 고수할것이면 망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정부와 여러기업들이 함께분담하여야 할것이며,
2. KT와 삼성이 원만히 협상하여 향후 비슷하게 있을법한 여러 문제에대한 초석을 다질 것이며,
3. 망사용료를 지불하게된다면 KT의 전국1위의 인프라와 그로인해 스마트TV보급률이 늘어 서로 윈-윈할 수 있을것이며,
4. 하지만 그 사용료가 고스란히 TV값 인상등으로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가지 말아야할것.
5. 망 사용료 지불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망확충에 대한 투자확대로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통신 및 서비스를 보장할것.
맺음말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이번 사건으로 양쪽 기업과 소비자 모두 손해를 봐서는 안되겠죠.
어떤 기업이 잘못했고 잘했고의 문제 보다는
기업간 원만히 협상만한다면 기업에서는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수도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즐길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기사들과 의견을 보다가 두서없이 개인적인 의견을 긁적긁적 적어봤습니다.
조속한 협의로 하루빨리 사용자의 불편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